美 민주당 “트럼프,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국제 해법 모색해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조항을 무역합의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소속 하원 미중특위 의원들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주요 당국자에게 서한을 보내 “양자 간 무역합의에는 중국의 산업 과잉능력 축소를 위한 구속력 있는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이끄는 대표단과 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90일 연장된 ‘관세 휴전’ 이후 후속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다.

중국은 과잉생산 지적을 일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을 부각하는 것은 사실과 경제법칙을 왜곡한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역사적이고 파괴적인 구조적 과잉생산은 미국 산업과 고용, 국제시장 안정에 부인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과 태양광 산업을 예로 들며, 공급 과잉→저가 수출→해외 일자리 타격의 악순환을 강조했다.

또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동맹국·파트너와 함께 국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수단인 관세가 동맹국 한국·일본에도 적용돼 왔음을 언급하며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과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중심의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위싱턴 정계에서 드문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관세, 무역적자, 펜타닐, 틱톡 소유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