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해야”...설치 전문가회의서 제안 나와

일본 방위성 산하 전문가 회의서 원자력 잠수함을 비롯한 새로운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됐다.

요미우리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20일 지난해 2월 설치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에서 그간 논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전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적인 연계 등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위산업 강화, 새로운 장비 도입 등 6개 항목에 걸쳐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원자력잠수함과 관련된 제안이다.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원자력잠수함’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전문가 회의는 애초에 원자력잠수함을 명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차세대 동력'으로 표현을 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체결한 조약에서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적지 않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보고서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