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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양국의 고민이 대변되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한국의 정책과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의 타카기 케이스케(高木佳祐) 보조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 유출이라는 공통된 사회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 정상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는 지방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협의체 설립에도 합의하기도 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 지방 인구가 사라지는 사회적 문제와 정부 정책이 우선 도입된 것은 일본이다. 타카기 보조연구원은 “일본의 현재까지 선행 사례나 정책을 한국은 당연히 참고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참고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반면 오히려 일본이 한국 정책 사례를 배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도 인구가 급감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 수도권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지방 대도시에서의 유출이 일본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저출산 대책도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고현 아카시시가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납 해결 대납 제도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 유명한 사례다.
또 미래에도 한국 정책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거까지 한국은 중앙 의존형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현 이재명 정부 이후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에 의한 톱다운 행정은 획일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국 지방자체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시민의 지역 활성화 의욕도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탑다운 행정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알고 있는 만큼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 행정도 일본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타카기 보조연구원은 “양국 정상들의 리더십으로 공통 과제 해결의 틀이 마련된 것은 과제 해결을 위한 지방 교류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자매 도시 교류 등은 있었지만, 앞으로의 자치단체 간 교류는 과제 해결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자치단체 간의 상호 학습 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