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엄포에…IMO, 해운 탄소세 도입 1년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글로벌 해운업계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채택이 끝내 연기됏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1년 연기'로 결론이 났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표결 1년 연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에 찬성투표를 하는 국가들에 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내년 통과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앞서 IMO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승인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수역을 지나는 5000톤(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 규제안은 해상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일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엔이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세이자 녹색사기"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에 대해 입항 금지, 비자 제한, 통상 조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다"면서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의 길로 이끌, 야심 차고 과학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는 데 굳건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