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 예산 편성 안 돼 '논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12척 교체 사업을 놓고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총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3조8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의 예산이 2025년 연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캐나다 CTV 뉴스가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비에 800억 캐나다달러(약 83조 원) 이상을 배정한 캐나다 2025년 연방예산안에는 절실히 필요한 잠수함 교체 자금 언급이 전혀 없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4척의 노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척 만 운용 중이다. 전체 함대는 더는 생산되지 않는 부품으로 구성돼 2035년까지 퇴역 위험에 처해 있다. 연방 정부는 12척의 재래식 디젤 전기 동력 잠수함 구매 경쟁을 한화오션과 TKMS 두 회사로 좁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8월 독일 킬의 TKMS 조선소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한국에서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을 시찰했다. 잠수함 건조와 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번 계약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해외 조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오는 12일에는 카니가 임명한 국방투자청(DIA) 초대 최고경영자(CEO) 더그 구즈만이 업무를 시작한다. 전직 은행 임원인 구즈만은 독일과 한국 기업과의 잠수함 구매 협상을 주도한다.


한화오션은 공격적인 납기 일정을 제시했다. 한화 측은 카니 총리 방문 당시 2032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3척을 추가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연간 1척씩 8척을 추가로 인도해 2043년까지 12척 전체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 측 스티브 정 대표는 조기 인도로 캐나다가 노후 선박을 일찍 퇴역시켜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선박 조기 퇴역으로 캐나다가 유지 보수 비용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1척당 건조 비용을 약 20억 캐나다달러(약 2조 원)로 제시했다. 거제 조선소는 축구장 900개 규모에 3만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로봇 기술을 활용해 해군 선박과 상선 40척을 건조 중이다. 잠수함은 연간 1척씩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인도 전 한국 잠수함에 캐나다 선원을 탑승시켜 합동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12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거제에서는 배콕 캐나다, CAE, 개스톱스 등 캐나다 파트너들이 카니 총리를 맞이했다.


TKMS는 2027년까지 완성될 최신 Type 212CD 잠수함 모델을 제시했다. 독일과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TKMS는 2027~2028년까지 연간 최소 3척의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일이 6척, 노르웨이가 4척을 주문했다.

다만 TKMS는 구체적인 비용 견적 공개를 거부했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CEO는 지난달 CTV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독일인들은 매우 신중하다. 계산을 하거나 대략적인 가격을 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 제안 요청서에 나열된 요구 사항을 확인한 후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르크하르트는 잠수함이 "30만 개의 보안 관련 부품"으로 구성된 가장 복잡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TKMS는 독일에서 처음 6척, 캐나다에서 다음 6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데 3~5년이 걸리고 인력 교육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맥귄티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한국은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지만 우리는 더 나은 잠수함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한국 잠수함이 1~2달러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캐나다와 NATO 유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토레 샌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함께 유지하고, 함께 개발하고, 승무원을 함께 훈련시키고, 함께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맥귄티 장관은 조달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 잠수함 함대 자금이 캐나다의 NATO 군사비 지출 약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내총생산(GDP) 2% 목표 달성을 위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며, 2035년까지 3.5~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맥귄티는 "협상 결과를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으며 협상팀에 추가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글로벌 어페어스 인스티튜트의 데이비드 페리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계약이 작동하는 방식은 계약 서명 전에 자금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잠수함을 구입할 예산도 자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와 한국은 최근 2주 동안 국방 관계를 강화했다. 양국은 새로운 안보 및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군사 훈련 협력 강화와 방위 산업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왕립 해군 사령관은 "잠수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독일과 한국 모두 2035년까지 최소 1척의 대체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