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2000달러 관세 배당’ 구상...전문가들 “정치적 발언에 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금과 관세 환급금 형태의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이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각)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환급금 지급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화당은 국민의 개인 건강저축계좌(HSA)에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일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관세로 인한 ‘배당’ 지급도 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고소득층 제외)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경기부양 지원금과 유사한 구상이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ABC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관세 환급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식 제안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브렛 하우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인 정책 추진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환급 수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가계는 현재 관세 부담과 의료비 급등이라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실제로 납부하는 주체는 미국 내 수입업체다. 기업들은 이 부담을 일부 감수하지만, 나머지는 소비자 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예일대 ‘버짓 랩(Budget Lab)’의 지난 10월30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가구당 평균 1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급등도 겹치면서 가계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만료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 급등에 직면할 전망이다. 세금공제 축소로 인해 갑작스러운 보조금 단절, 이른바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당 보조금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뱅크레이트의 스티븐 케이트 금융분석가는 “정부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의회 승인 없이는 직접 예금 형태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처럼 당파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의회 통과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적 흐름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레이먼드제임스의 워싱턴 정책 분석가 에드 밀스는 9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수표 발행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소비 심리가 약화될 경우 의회 내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 정부의 현금 환급 정책이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시행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뱅크레이트의 케이트는 “돈은 결국 돈”이라며 “동일한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두고 더 많은 자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관세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고 일부 비용을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기조가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케이트는 “최근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3%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환급이 시행되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부가 이미 납부된 관세를 해당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브렛 하우스 교수는 “만약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위헌 또는 불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체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관세 환급 재원으로 거론되던 자금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관세가 무효화되면, 이를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환급금도 마련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