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셧다운 마침내 공식 종료 ... 뉴욕증시 비트코인 선물 "환호 폭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공식 종료됐다. 미국 하원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한데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명를 하면서 셧다움은 혜제됐다. 셧다운 종료 해제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에서는 선물지수가 "환호 폭발"하고 있다. 뉴욕증시분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금값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도 셧다운 해제 종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마침내 종료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임시예산안에 서명한다.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셧다운이 43일만에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도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1기 때 최장 셧다운 기록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초래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고, 의회는 장벽 건설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크게 낮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는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민주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이탈하며 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종결과 관련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셧다운 사태)에서는 표면상 승리했을 지언정, '전쟁', 즉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중간선거까지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천만명 이상이다. 이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에선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강보험 이슈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