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감세 포함 20조 엔 규모 경제 대책 편성...코로나 이후 ‘최대’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 경제 대책 규모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크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합 경제 대책 일반회계 지출 규모를 17조 엔(약 160조 원)대로 하는 한편, 소득세의 ‘연소득 벽’ 상향 조정과 휘발유세 구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대규모 감세를 포함해 20조 엔(약 189조 원)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을 내세우는 가운데 여당에서 지난해를 웃도는 규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전체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해 12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가 일반회계 지출은 13조9000억 엔으로 6조7000억 엔은 국채가 편성됐다.

이번에도 막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지 않은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에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응과 위기 관리 투자·성장 투자,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3대 성장 과제로 지목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확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 위기 관리·성장 투자로 AI나 반도체, 조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방위·외교력 강화로 방위비 증액을 결정하는 한편, 미국 관세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추가경정예산은 2016~2019년도에는 1.6조~3.6조 엔으로 유지됐다. 코로나 사태로 거액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코로나 이후 2023년 기시다 정권이 13.1조 엔, 2024년 이시바 정권이 13.9조 엔으로 10조 엔을 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