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군사 솅겐' 10년 구축 176억 유로 승부수…우크라·몰도바 연결 단일 군수 이동망 추진

유럽연합(EU)이 역내 군대와 군수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군사 솅겐(military Schengen)' 구축 계획을 10년 안에 완성하는 목표로 다시 추진한다. 특히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포함한 단일 군수 이동망 구축에 집중하며, 유럽위원회(집행위원회)는 다음 장기 예산(2028~2034년)에 철도와 항만 같은 핵심 인프라 개선에 176억5000만 유로(약 29조9300억 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수품 이동 허가 기간을 현재 최대 4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주요 내용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각) 하리지 닷컴(Harici.com.tr)은 유럽위원회가 19일(현지시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신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군사 솅겐'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군수 이동을 가로막는 물리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투입이다.

유럽위원회는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이중 용도(dual-use)' 수송 기반 시설의 개선을 위해 장기 예산(2028~2034년)에 176억50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군 장비의 더 빠르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500곳의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예산(2021~2027년)에서 21개국 95개 프로젝트에 할당했던 약 17억 유로(약 2조 8800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철도 노선, 항만, 교량 등 수백 곳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특히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EU의 군사 수송 구조에 통합하는 데 필수다. 군사 이동을 위한 수송 방식 가운데 철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이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EU는 북부, 남부, 동부, 중부 등 4대 다중 수송(multimodal) 군사 이동 우선 회랑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독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북부 회랑 개발이 가장 앞선다. 이는 군대나 군수 물자를 특정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미리 지정하고 개선한 경로이다.

유럽위원회 문건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서부와 슬로바키아 및 나머지 중부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 표준 궤간의 22km 철도 노선이 개통된 사실을 주요 성과로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과 연결하는 유럽 수송 회랑에 유럽 공칭 표준 궤간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EU는 후보국을 포함한 역내 전체가 동일한 철도 궤간으로 운영되도록 구상한다. 이 밖에도 대형 군수 화물 항공 수송, 이중 용도 페리, 로켓이나 탱크 같은 중장비를 실어나르는 열차용 평판 화차 등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사 솅겐' 달성의 두 번째 핵심은 회원국마다 다른 법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제거해 군 자산의 신속한 이동을 가로막는 행정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한 EU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군사 수송 허가를 받는 데 최대 45일이 걸릴 수 있다. 유럽위원회가 목표로 잡은 기간은 3일이다. 심지어 EU의 '조화된' 위험물 수송 규정이 군사 물자 수송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번 임시 협정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유럽위원회는 군사 물자 수송에 대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을 바꾸고, 회원국 간 이동 허가를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자 한다.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EU 비회원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유럽 군사 이동력 강화 대응 체계(EMERS, European Military Mobility Enhanced Response System)'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나 한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48시간 안에 발동될 수 있는 이 체계는 잠재적 군사 비상 상황 발생 시 국경을 넘는 군사 수송에 사전 통보만 요구하게 된다. 관세 절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표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야심 찬 제안들은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한 합의를 필요로 하기에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외교관들은 익명으로 전한 말에서 '군사 솅겐' 아이디어가 2017년에 우선순위로 떠올랐고, 2018년, 2022년, 2024년에 걸쳐 유럽위원회가 행동 계획을 세웠지만, 그 진전이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나토(NATO)는 EU가 군사 이동력에 더 많은 입법 권한과 자금을 배정하기를 오랫동안 바라 왔다. 그러나 EU 내부에서는 나토가 고가의 군 장비 구입에만 집중하고, 그 장비를 다른 동맹 회원국에 수송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군 장비에, 1.5%를 군사 이동력 같은 비군사적 투자에 할당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풀고자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크게 남아있다. 유럽위원회 문건은 "회원국은 국방 및 국가 안보 범위 아래 타국 군대의 자국 통과 허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EU는 군사적 필요와 민간적 필요의 균형을 맞춘 군사 이동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다음 예산에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176억 유로 규모의 투입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의 초안 제안을 늘 희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농업, 어업, 사회 지출 등 "득표에 유리한" 부문에 EU 자금을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2029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7년 말까지 규제, 기반 시설, 역량의 측면에서 EU 전역의 군사 이동력 구역을 창설하는 것을 첫 단계 목표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