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49 대전략'의 민낯... 세계 패권 아닌 '공산당 생존'이 목표

중국이 2049년을 향해 구축하는 대전략은 흔히 외부 국가들을 겨냥한 지정학적 야망으로 비쳐 왔다. 그러나 베이징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전략의 기저에는 전혀 다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외부 팽창의 전략이기 이전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 전략이다.

시진핑과 정치국 핵심 지도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또는 국제사회의 압력만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협은 언젠가 내부에서 분출할 수 있는 중국 국민의 저항, 즉 억압된 자유의 회복 요구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부 불만이 한순간에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진핑 체제는 외부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고, 국제 질서를 흔들며, 주변국과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 대전략은 겉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적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라는 해석이 점점 힘을 얻는다. 중국 국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봉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산당은 안으로는 감시·통제 시스템을 극도로 강화하고 밖으로는 강대국 경쟁의 프레임을 설정해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2049 대전략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살아남기 위해 추구하는 구조적 해법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서유럽의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중국의 2049 대전략 분석에는 이 관점이 빠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중국의 2049 대전략으로 인한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끝까지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러한 내부 생존 전략은 중국의 경제정책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해양장비 같은 미래 산업을 국가적 역량으로 장악하려는 이유 역시 중국 내부의 체제 안정과 직결돼 있다.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사회 불만이 누적될수록 공산당은 국가 성장 모델을 군사·기술·산업 권력으로 전환해 정권의 정당성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Shock 2.0이라 불리는 산업 팽창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경제 전략이면서, 동시에 내부 자원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가주의 기반의 동원 전략으로 기능한다. 중국 국민들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대국의 서사”를 제공하여 내부적 불만을 억누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이 이 흐름의 직접적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중국은 단순히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자신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산당 체제의 영구적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술과 A2/AD 전략도 외부 팽창이라기보다 내부 통제 전략의 연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팽창은 외부 강대국과의 경쟁을 상징하는 동시에, 공산당 정권이 중국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서사 ― “우리는 강대국이다, 우리가 중국을 수호한다” ― 를 지속하기 위한 도구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내부 불만이 증가할수록 외부 갈등과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만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내부 봉기와 정치적 도전을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된다. 외부 적을 강조할수록 내부는 더 쉽게 통제되고, 감시는 강화되며, 반대 의견은 억압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 행동은 단순히 해양 패권 경쟁이나 대미 억제 전략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무대 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게 중국의 2049 전략이 갖는 의미는 그저 경제적·안보적 도전이 아니다. 그 전략의 근거가 중국 공산당의 정권 생존 논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만든다.

경제 보복과 공급망 압박, 회색지대 전술과 외교적 공세는 어떤 조건에서든 쉽게 철회될 수 없는 구조적 행동 양식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유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중국이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중국 내부 체제의 특성이 초래하는 구조적 압박이다.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도 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군사·외교 전략이 정권 생존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갖고 있는 이상, 한국은 어느 한쪽에 기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동맹과 협력을 통해 국제규범을 지키는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독자적 대응 능력을 마련해 중국의 압박이 반복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공급망과 기술, 억제력을 동맹과 함께 세우되, 경제와 안보의 핵심 분야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자율성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중견국 네트워크를 확대해 한국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국제질서 형성 과정의 참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다. 거대한 체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체성을 갖기 위한 능동적 전략이다.


중국의 2049 구상은 외부 세계를 겨냥한 야망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행동을 단순한 경쟁이나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정권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한국의 전략도 현실에 맞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를 재편하려는 이유가 곧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내부 통제 전략이라는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풍경을 다시 보게 한다.

한국은 그 변곡점에서 단순히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방향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제질서가 흔들릴수록, 그 중심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국가만이 다음 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