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하따이성 시절 획득한 개발권, 행정구역 통합 후 '도시계획 불일치' 판정
18년 표류한 '서류상 신도시' 공식 폐기…시 당국 "국유지 관리 전환"
18년 표류한 '서류상 신도시' 공식 폐기…시 당국 "국유지 관리 전환"
이미지 확대보기하노이 "2008년 개발 문서 무효"
2일(현지 시각) 카페랜드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추진해 온 '옥리엡-동축(Ngoc Liep - Dong Truc) 도시개발구역(9구역)'과 관련된 기존 행정 문서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효화된 문서는 과거 하따이(Ha Tay)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2007년 12월 31일자 문서 제5450호와 2008년 7월 10일자 결정 제2278호다. 당시 이 문서들은 포스코이앤씨에 해당 구역의 세부 계획 수립 및 투자 연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였다.
하노이시는 결정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현행 투자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투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2020년) 및 시행령상 '계속 추진 가능 프로젝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72ha 서부 대개발, 18년 허송세월
사업 무산의 결정적 배경은 2008년 단행된 하노이시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하따이성 관할이었으나, 하따이성이 하노이시로 편입되면서 수도 건설 기본 계획이 전면 재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승인된 옥리엡-동축 지구의 계획이 현재 하노이시의 도시 규획과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서부 끼에우푸(Kieu Phu) 지역 272ha 부지에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복합된 현대식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사업 초기 연구 범위가 2000ha 이상으로 거론될 만큼 대규모였으나, 행정 통합 이후 계획이 겉돌면서 18년 가까이 실질적인 진척 없이 '서류상 계획(Quy hoạch treo)'으로만 남아 있었다.
행정 통합 변수에 막힌 '베트남의 꿈'
하노이시는 이번 결정과 동시에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시 당국은 기획건축국과 자원환경국, 관할 인민위원회에 해당 부지에 대한 국유지 관리 기능을 즉각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프로젝트 취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건축이나 토지 오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재무국은 포스코이앤씨 측에 시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향을 안내하도록 했다.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이앤씨는 호찌민 다이아몬드 플라자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현지 인프라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옥리엡-동축 프로젝트는 현지 행정 시스템 변화와 법적 요건 미충족이라는 외부 변수가 겹치며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하노이시의 이번 조치를 장기 지연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