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신청자에 '검열 이력' 심사 지시…소셜미디어 활동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검열 이력 여부를 심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선별적 적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영사관 직원들이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 가족의 이력서 및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해 콘텐츠 검열, 허위정보 규제, 온라인 안전 업무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다.

전문은 “신청자가 미국 내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검열 시도에 가담한 증거가 있다면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 부적격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H-1B뿐 아니라 다른 비자 신청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기술 업계 종사 비율이 높은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미국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대통령 본인도 과거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당한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선거 관련 허위정보나 백신 음모론 등을 차단한 것을 두고 “보수 성향 발언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지침 역시 그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이 정치적으로 선택적인 표현만을 옹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