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삼성·애플 버티기에 ‘감시 앱’ 강제 설치 백지화…“삭제 불가 조항 포기”

인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하려던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산차르 사티(Sanchar Saathi)’의 의무 설치 계획을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면 철회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통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 내 ‘산차르 사티’ 앱의 의무 선탑재 지침을 거둬들인다고 발표했다. 통신부는 공식 성명에서 “해당 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어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자율 전환이 아니라, ‘삭제 불가능한 감시 앱’이라는 오명과 글로벌 제조사의 강력한 저항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앱의 강제성과 기술적 제약이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한 초안에 따르면, 모든 신규 스마트폰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이 앱을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내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삭제할 수 없는 정부 앱은 사실상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야권 또한 “시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앱 자체가 가진 취약점이 해커에게 악용될 경우, 전 국민의 스마트폰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강제로 심는 것은 보안상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평가다.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정부가 정책을 접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힌두스탄 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정부의 강제 설치 요구가 소비자의 기기 통제권을 침해하고, 글로벌 운영체제(OS)의 보안 정책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특히 프리미엄 폰 시장을 주도하는 이들 기업은 ‘사용자 경험(UX)’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데, 삭제되지 않는 정부 앱은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지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사용자 권리를 내세워 ‘규정 준수 거부(Non-compliance)’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라고 전했다.


‘산차르 사티’는 지난해 5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통합 포털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회선을 확인하고, 분실한 휴대전화를 추적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 시장의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나 범죄 예방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 정부는 이번 철회 결정을 통해 ‘강제’가 아닌 ‘자율’을 선택했지만, 사이버 범죄 근절이라는 과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앱의 유용성을 증명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기술적 강제 조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