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안보전략, 유럽 비판하며 전략축 이동 시사…“전통 동맹 재검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서 러시아나 중국 대신 전통적 동맹국인 유럽을 정면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서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를 전후 질서의 재편 신호로 해석하며 동맹 기반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30쪽 분량 국가안보전략 문건은 유럽 국가들을 ‘문명 소멸’ 위기에 처한 대륙으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과 같은 초국가기구가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문건은 특히 이민 증가가 수십 년 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을 ‘비(非)유럽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 제목 가운데 하나는 “유럽의 위대함 회복(Promoting European Greatness)”으로 유럽 내부의 반EU 세력과의 연대를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이번 전략 문건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럽 측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에서 벗어나 자국 우선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필립스 오브라이언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학 교수는 “이번 전략은 현재의 유럽 질서를 해체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의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어조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략 문건은 유럽을 전통적인 동맹이자 파트너로 간주하기보다는 자국 내 문제와 구조적 약점을 지닌 전략 대상 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유명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카티아 베고 연구원은 WSJ와 인터뷰에서 “이 문건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의 나탈리 토치 소장은 “이 문건은 세계를 미국, 중국, 러시아의 3대 강국 중심 구도로 재편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들 중 하나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전략적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전략이 미국-유럽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자주국방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문건 역시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단순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향후 전략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