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연방정부로 일원화”…주정부 권한 제약에 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규제를 미국 50개 주가 따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에 발동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단 하나의 규칙(ONE RULE)’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AI 기술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자 규제와 승인 절차를 가진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50개 주에서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면 절대 작동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오픈AI 공동 창업자들과 벤처캐피탈 업체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후원을 받는 로비단체들의 요구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주별 규제가 AI 발전을 늦추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칙 제정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백악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도 “주 정부가 따로 AI를 규제하도록 두는 건 미국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동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을 비롯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은 “이번 조치는 주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주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AI 규제를 연방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우선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싱크탱크 로AI의 맥켄지 아놀드 미국정책국장은 “행정부는 연방의회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주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이 문제는 오직 의회만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즉각적인 주 정부의 법적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