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인공지능 AI 직접 통제"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인공지능 AI 직접 통제" ... 뉴욕증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기술주 영향권

트럼프 가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으로 인공지능 AI 직접 통제에 나섰다. 뉴욕증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구글 등 기술주등이 그 연향권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등 가상 암호화폐의 블록 체인도 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공지능(AI) 규제를 각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모두 이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를 연방 정부가 단독으로 규제해 일관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AI 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번 주 ‘하나의 규칙’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된 AI 단일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현재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승리는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처럼 미국의 AI 규정과 승인절차에 50개 주가 모두 연관되면 미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특히 50개 주 가운데 상당수가 AI 경쟁에서 아군에 총질을 하는 악역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록먼과 벤처 캐피털 그룹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지원을 받는 로비스트들은 각 주별로 쪼개진 규정들이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 역시 각 주가 개별적으로 AI 기술을 규제하도록 하면 미 AI 부문을 ‘절름발이’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50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에서는 AI 기술 개발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만만찮다. 조시 홀리(미주리)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배넌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각 주가 AI에 관한 연방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 무력화(pre-emption)조항’은 국방예산안에서 의원들의 반대 속에 삭제됐다. 입법이 막히자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정부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AI 규정을 통과시킨 주에 연방정부 교부금을 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