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규제”…미 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세 부과 등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투자사는 청원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불리한 규제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도 개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투자사 측은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일종의 규제 강화 또는 압박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사와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이 투자 환경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이번 청원이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 이슈로 번질 경우, 한미 간 무역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