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댐 터졌다"… 트럼프 2기, 공화당 내부 '반기' 확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첫해, 견고해 보였던 공화당의 단결력이 인사 검증 논란과 총격 사건 대응 미숙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30일로 다가온 정부 자금 지원 마감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을 필두로 한 행정부의 성급한 공개 대응이 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주말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 사망 사건이다. 국토안보부 공보국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 국경순찰대원과 9mm 반자동 권총을 든 불법 체류자 사이에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프레티를 불법 체류자로 단정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 행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존 커티스(John Curtis, 유타주) 상원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노엠 장관의 조기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뤄진 발표는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리 모란(Jerry Moran, 캔자스주) 상원의원 역시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강조했다.
노엠 장관은 오는 3월 3일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아이오와주) 위원장이 이끄는 상원 법사위원회 감독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각 원내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들도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부 인사를 무조건 옹호하던 공화당 내부의 '방어막(인사 검증 댐)'이 무너지고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오는 30일 자정(현지시간) 만료되는 정부 예산안으로 쏠린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는 6개 예산안 일괄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자금을 나머지 법안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메인주) 의원은 "이 법안 자금의 80% 이상이 이민이나 국경 보안이 아닌 비이민 기능에 사용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앨라배마주) 상원의원도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교통보안청(TSA), 비밀경호국 등 국토안보부가 감독하는 여러 기관의 핵심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측의 기세는 완강하다. 슈머 대표는 26일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포함된 광범위한 예산 패키지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방 요원의 신분 확인 절차 의무화와 체포 시 영장 제시 강제 등 국토안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약 10명은 현재 국토안보부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 사항을 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라고 압박 중이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커네티컷주) 의원과 코리 부커(Cory Booker, 뉴저지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당초 미네소타 총격 사건 전까지만 해도 상원 내 민주당 온건파의 지지로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워싱턴주) 의원조차 "자신이 협상을 도왔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금융권과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진통이 단순한 예산 싸움을 넘어 트럼프 2기 국정 동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내부의 이탈표와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맞물리면서, 주말 사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