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돌입

미국 연방정부가 30일(현지시각) 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다음 달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된다.
셧다운이 수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무급 근로를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후 발생한 두 번째 셧다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원의 예산안 합의를 지지하며 하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식료품 보조금 등 시민 체감이 큰 사업들은 이미 예산 승인을 받았고 하원이 예정대로 다음 주 초에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두고 추후 양당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공화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