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쇄 예정 노후 석탄발전소 강제 가동…하루 9억원 손실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장 경쟁력을 잃은 석탄 산업 보호를 위해 폐쇄 예정이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강제로 가동시켜 미국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에너지부가 지난해 12월 말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 4곳에 긴급명령을 내려 계속 가동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미시간주 석탄발전소에 내린 명령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 조치다.


미시간주 발전소 운영사 컨슈머스 에너지는 지난해 11월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예정된 폐쇄 시점을 넘겨 가동한 결과 5월부터 8000만 달러(약 1161억 원)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61만5000달러(약 8억9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장기간 정비를 위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컨설팅업체 그리드 스트래티지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계속될 경우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60억 달러(약 8조71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비용은 모두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콜로라도주 크레이그 발전소에도 긴급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밸브 고장으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발전소 운영사 트라이스테이트는 수리와 재가동에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에라클럽의 분석에 따르면 크레이그 발전소를 90일간 가동하는 데 최소 2000만 달러(약 290억 원)가 소요된다. 명령이 90일마다 연장될 경우 연간 8500만~1억5000만 달러(약 1234억~217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발전소가 경쟁력을 잃은 이유는 명확하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의 3분의 2가 열로 손실된다. 발전소 가동에도 천연가스보다 수 시간 더 걸린다. 2013년 이후 미국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한 곳도 신규 건설되지 않은 이유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5년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석탄 소비가 일시적으로 9% 증가했지만, 2026년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석탄은 2001년 미국 발전량의 5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워싱턴주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폐쇄를 10년 이상 준비했다. 주 정부는 발전소 운영사에 폐쇄 마지막 몇 년간 배출 규제 면제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 재배치에 5500만 달러(약 798억 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1인당 5만 달러(약 726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이 발전소는 계속 가동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전력법 202(c)조에 따라 정전 방지를 위해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전쟁이나 재난 시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법 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사미어 도시 변호사는 "발전소 소유주들이 수년 전 이들 발전소가 너무 오래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운영 비용이 비싸다고 판단해 폐쇄를 결정했다"며 "주 규제 당국과 연방 송전망 운영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에너지부는 긴급 상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에라클럽과 어스저스티스는 여러 주에서 긴급명령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는 "이 명령은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전가해 고장 나고 필요하지도 않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브렌단 피어폰트 전력 담당 이사는 "90일마다 반복되는 긴급명령에 대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력 회사와 주 규제 당국이 시스템을 계획해온 방식에 렌치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회사들은 이미 석탄 공급 장기 계약을 종료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했으며, 일부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들이 석탄발전소 강제 가동으로 지연되면서 미래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