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 개혁 없으면 성장률 2.5%로 추락”… 저명 경제학자의 경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점에 직면한 가운데, 과감한 시장 지향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 성장률이 2.5%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건 장기 발전 목표를 위협하는 수치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앞둔 정책 입안자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부장을 지낸 저우 티안용(Zhou Tianyong) 동베이 재정대학교 교수는 최근 위챗(WeChat)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의 반등과 가계 소비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중국이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우 교수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장기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베이징 당국은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1인당 GDP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4.17%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요 약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3년 만에 최저치인 4.5%로 둔화됐다.

저우 교수는 노동력 감소와 자본 효율성 저하 등 공급 측면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 과잉과 수출 불확실성이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행정 계획 중심의 자원 배분을 꼽았다. 정부의 개입이 노동, 자본, 토지 등 핵심 생산 요소의 유연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농촌 주민이 산업화의 결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한된 상태다.
또한, 행정적 경직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배치된 토지와 자본이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저우 교수는 중국이 중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돌파구는 기술 혁신을 뜻하는 '새로운 생산력'과 더불어,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는 심층적인 제도 개혁에 있다.

그는 "중국의 과거 경제 급성장은 모두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방대한 유휴 자원을 해방했을 때 일어났다"며, "도시 이주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득 증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즉, 인프라 건설 같은 전통적인 부양책 대신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성장 폭발'을 위한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6년 GDP 성장 목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기존의 '약 5%'라는 단일 목표 대신 '4.5%에서 5% 사이'와 같은 범위 설정을 통해 정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 지도부가 성장률의 양적 수치보다 질적인 구조 조정과 리스크 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미래는 인위적인 부양책이 아닌, 제도적 경직성을 얼마나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