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못 막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 세계 경제는 이제 150일의 시한폭탄 위에 섰다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백악관은 오히려 관세율을 높이며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과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방송 매체인 CBS뉴스가 2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원에서 저지당하자 이를 우회하여 유럽 등 주요국에 대한 보편 관세를 기존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해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로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른바 122조와 301조 등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리어 대표는 향후 150일 이내에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유럽 금융 수장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무역 규칙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 투자와 무역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관세 전쟁이 결국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대외적으로 무역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법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물론 전 세계 수출 기업들에 유례없는 경영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이 약속한 150일이라는 시한에 쏠리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미국이 내놓을 새로운 관세 체계가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할지 아니면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될지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라가르드 총재의 말대로 규칙이 무너진 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단순한 경제 수치를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