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인상 지침 서명 예정…미 무역대표부 “기존 합의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공통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침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26일(이하 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전날 블룸버그TV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15%로 인상하는 포고령이 나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구축해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전에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누적 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기본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해왔다. 10%의 전 세계 공통 관세는 이미 발효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5%로 올리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유럽연합(EU)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EU와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15% 일괄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피터 카일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무역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면서 “10% 관세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최대 15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 기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법적 권한에 따른 무역 조사를 진행해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해 더 영구적인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35~50%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후속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둘러싼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멕시코의 미국 에너지 기업 대우 문제, 캐나다의 유제품 규정, 캐나다 내 미국산 주류 불매 움직임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추가 의정서를 통해 일부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