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일주의의 역설... 트럼프 관세 1년 만에 무역적자 1조 2300억 달러 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보복 관세 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정작 결과는 미국의 유례없는 무역 수지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을 억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공급망의 왜곡과 내수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칼날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흐르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의 일간지인 글로브앤메일이 지난 2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상품무역적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적자 해소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입 비용만 상승시킨 셈이다. 대중국 무역적자는 수치상으로 감소했으나, 그 빈자리를 멕시코와 베트남 등이 채우며 전체적인 적자 규모는 오히려 불어났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수입선의 급격한 이동을 불러왔다.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컴퓨팅 장비 및 첨단 부품 수입액이 900억 달러로 급증하며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굳혔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거나, 멕시코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되었고, 무역적자의 통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해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접국인 캐나다 역시 트럼프 관세의 유탄을 맞았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1년 사이 5.8% 감소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던 직접 투자는 무려 65%나 급감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의 금값 급등에 따른 일시적 수출액 증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관세 정책의 최대 명분이었던 제조업 고용 창출 역시 지표상으로는 낙제점에 가깝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상승하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동시에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이 관세분만큼 인상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다. 보호무역이 가져온 높은 가격표가 미국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만들며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 시장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에 쏠려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은 이미 미국 뉴욕 증시를 앞질렀다. 투자자들은 정책적 리스크가 큰 미국 대신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 시장과 선진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본의 이탈은 달러화 가치의 변동성을 키우며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