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트럼프 방중 앞두고 ‘투자 회복’ 담판… 합작 투자·라이선스 모델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베이징과 워싱턴이 얼어붙은 상호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막전막후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은 정치적·규제적 감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자본 흐름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화된 합작 투자’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핵심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 가시적인 성과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실무진은 특히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체결했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는 대신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미국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지식재산권(IP) 라이트(Light)’ 모델로 불린다.

한 소식통은 “포드-CATL 계약은 규제 당국의 감시를 견디면서도 기술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한 템플릿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의회 내 대중 강경파들은 CATL 등을 ‘중국 군사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흐름이 급감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업적 승리를 원하고 있어, 비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합작 구조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중국 측은 미국 내 중국 투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로 인해 투자가 철수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17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24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고션(Gotion)의 미시간 공장 건설 철회 사례처럼 미 의회의 비판에 따른 투자 중단 사태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며 ‘관리된 무역’과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 직접투자(FDI) 역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27억 달러에 그쳐, 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비민감 분야에서의 중국 투자는 환영하되, ‘중국 위협론’을 상쇄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및 아야톨라 하메네이 암살 사건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중국은 이란의 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어, 경제 협상에 앞서 지정학적 갈등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아직 미·중 투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중국 측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하며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미·중 간의 새로운 투자 구조 논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만약 중국 배터리나 기술 기업들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입할 경우,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 초격차를 더욱 벌려야 한다.

‘IP 라이트’ 모델이 미·중 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저렴한 원재료나 특정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합작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중국 위협’ 정서가 여전한 만큼, 중국 자본이나 기술이 포함된 합작 법인의 경우 철저한 지분 구조 관리와 투명한 공정 확보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