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 비웃는 중국의 ‘기술 자립’ 승부수… 2035년 1인당 GDP 2배 목표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술 자립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야심을 드러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가 3월 5일(현지시각) 영문 아티클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이번 135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는 2030년까지의 산업 및 경제 정책을 담고 있으며,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차 등에서 거둔 성공이 미국의 고율 관세 속에서도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는 판단 아래, 시진핑 지도부는 기술 자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차세대 혁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평균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용 공작기계, 첨단 소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위해 뇌와 소뇌를 통합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명시하고, AI 등 핵심 산업에 특화된 직업학교 200곳을 신설하여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보고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지정학적 충돌이 빈번하고 안보 문제가 돌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공급망 보안을 위한 '대응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희토류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비해 자원과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은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이번 계획에서는 과거 강조되던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대신 자금난에 빠진 개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와 주거래 은행을 연결해 자금을 보증하는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이는 가팔랐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변화로 해석된다.


중국은 구체적인 수치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합리적 구간 내 성장'이라는 유연한 표현을 사용했다. 2035년 소득 2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약 4.17%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 소비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명확한 수치 목표 없이는 소비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점진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