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세금 낸다”… 오픈AI ‘로봇세·시민배당’ 제안, 숨은 속셈은?

인공지능(AI)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부 연구에서는 향후 수십 년 내 전체 일자리의 최대 40~5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오픈AI가 발표한 ‘AI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인용해, 기업 가치 8520억 달러(약 1280조 원)에 달하는 이 공룡 기업이 초지능 확산에 따른 부의 재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OpenAI가 ‘세금·복지·노동’을 전면 재설계하는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인간이 아니라 AI와 자본이 세금을 내고, 시민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픈AI는 AI 확산으로 소득세·급여세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세금의 중심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정책은 ‘로봇세(Robot Tax)’다. 이는 Bill Gates가 제안했던 개념으로, 인간을 대체한 AI 시스템에 기존 노동자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축은 ‘공공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다. 정부가 AI 기업과 인프라 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다. 이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처럼 천연자원 수익을 시민에게 나누는 모델을 디지털 경제에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까지 포함되면서, 조세 체계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오픈AI는 노동 정책에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를 정부 보조금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장 이동 시 유지되는 ‘휴대용 복지 계좌’, 기업 중심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노동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고용이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안의 본질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룰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있다.

경쟁사인 앤스로픽 역시 유사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한 상황에서, 오픈AI는 한발 앞서 ‘표준’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 압박, 반독점·규제 리스크 선제 대응, AI 인프라 보조금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픈AI가 제시한 정책들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현실 적용 단계에서는 상당한 논쟁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급격히 확대되는 자본 이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있다.

로봇세의 경우 재정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매력이 크지만,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개념은 빌 게이츠가 제안하며 주목받았지만, 아직까지 주요국에서 본격 도입된 사례는 없다.

공공자산 펀드 역시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운용 리스크가 뒤따른다. 다만 알래스카 영구기금처럼 자원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이 일부 성공적으로 운영된 전례가 있어, 완전히 비현실적인 구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 4일 근무제 확대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 공유’라는 명분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별로 수용 가능성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논쟁의 본질은 단순하다.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를 기존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AI 시대의 경제 질서는 이제 “누가 부를 창출하느냐”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메시지를 넘어 시장에도 분명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며 ‘정당성 확보’ 전략에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과세 강화와 함께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정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산업 전략과 결합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전반적으로는 비용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비용의 축이 이동하면서, 기업의 투자 포인트 역시 인력에서 설비·인프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 조정과 보조금 정책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등 AI 생태계의 기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산업이 단순한 기술 수혜를 넘어 정책 수혜 업종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픈AI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초지능 시대를 전제로 한 경제 질서 재편의 출발점에 가깝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복지와 세제 개편이 사회 구조를 바꿨듯, AI 시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기술이 만들어낸 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가에 있다.

AI가 창출한 부를 소수의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따라 향후 경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AI 시대의 부는 누구의 것인가.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