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관세 폭풍 다시 오나… 내 주식·물가 흔들 'S(Section) 301'의 귀환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글로벌 관세 상당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전례 없는 관세 Agenda(의제)'를 꺼내 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배런스(Barron’s)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캐서린 타이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터뷰를 통해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보도했다. 현재 뉴트레이드연합(Coalition for New Trade) 집행 이사인 타이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은 마치 '재즈'와 같다"며 예측 불가능하지만 강력한 실행력을 경고했다.


타이 전 대표는 이번 행정부가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무력화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를 복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분석한다.

우선 조사 대상 확대다. 지난 3월 USTR은 과잉 생산(16개 대상)과 강제 노동(60개 대상)을 이유로 두 건의 새로운 섹션 301 조사를 시작했다. 타이 전 대표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 명분 쌓기'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대중국 압박을 넘어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301조 관세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오는 7월 1일로 다가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갱신은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 직접적인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적인 3국 통합 공급망 대신 복잡한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멕시코를 생산 거점으로 삼은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타이 전 대표는 특히 USMCA 내 '비시장 경제국과 무역 협정 체결 시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목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장치다. 만약 미·중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투자 패키지가 합의될 경우, 이것이 USMCA의 기존 규칙과 충돌하며 북미 공급망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타이 전 대표는 기존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국가별로 핵심 광물, 조선 등 특정 분야별로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파편화된 협정'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I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성급한 국제 무역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구글, 오픈AI 등 거대 IT 기업 중심의 규칙 설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통상 환경의 변화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섹션 301' 조사 결과와 북미 공급망 재편 동향을 꼽는다.

우선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한 이번 조사가 실제 고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7월로 예정된 USMCA 재협상 과정에서 멕시코 내 중국 자본 배제 강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이는 멕시코를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갈 '대미 투자 합의' 여부다. 단순한 관세 완화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설비투자(CAPEX) 확약이 뒤따를 경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와 자금 운용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공급망 요충지별로 기존의 틀을 깨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