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키멀 발언 논란에 ABC방송 면허 조기 심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의 방송사 면허에 대해 조기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정치권과 방송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 지미 키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흐름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FCC가 디즈니 산하 ABC방송의 면허에 대한 조기 심사를 지시했다. 당초 면허 갱신 시점은 2028년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30일 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BC방송에 키멀이 진행하는 심야 토크쇼의 중단과 키멀의 해고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키멀 발언 논란…정치권 압박으로 확대

논란은 키멀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발언은 트럼프 부부가 지난 25일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멜라니아 여사도 “미국 정치의 병폐를 심화시킨다”고 반발했다.
백악관도 압박에 가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키멀에 대해 “평생 외면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키멀은 방송에서 “단순한 농담일 뿐 암살을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로 맞섰다.

◇FCC “법 위반 여부 조사”…디즈니 “규정 준수”

FC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불법적 차별 등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즈니 측은 “모든 방송국이 FCC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FCC는 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가 공익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40년 이상 없다.

◇“정치적 조치” vs “정당한 규제” 논쟁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이를 “전례 없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제프리 슈나이더 남가주대(USC) 교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면허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vs 규제 권한…갈등 장기화 전망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사 규제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정부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행정부의 규제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권 압박과 규제 리스크가 결합되며 방송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