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뒤편의 진실… ‘끓어오르는 불신’ 가린 위태로운 시한부 평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일간의 베이징 방문이 화려한 언론 플레이와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 정책에 오랫동안 경계심을 품어온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동·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분쟁을 미결로 둔 채 중국과 섣부른 화해를 시도할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번 방문을 지켜봤다.

그러나 17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냉전 구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표면적인 침착함 아래에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불신이 도사리고 있어 진정한 해빙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아름다운 무역 협정"의 기반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미 고위 관료 출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기술·안보 분야의 '최우선 적수'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서 양보할 경우 국내에서 '패배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그는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2020년 재선 실패 원인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탓으로 돌리며 중국공산당(CCP)에 깊은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미국의 의도를 불신하기는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공산당 통치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특히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격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는데, 지난해 11월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상호 확인했음에도 불과 3주 뒤 백악관이 11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공식 발표하며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현재 시 주석은 내년 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 관계의 안정을 원하지만 미국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 미국이 스스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맹과의 균열을 자초하는 사이, 세계 지정학적 지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대감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당장 파국적인 군사적 공세를 감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치명적인 딜레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전쟁 및 중동 정세에 발이 묶여 아시아에 군사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기 어렵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중동 작전으로 인해 미국 핵심 미사일 7개 유형 중 4종은 재고의 절반 이상이, 나머지 3종은 3분의 1이 소모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F-35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분리·정제 및 자석 생산 점유율을 중국이 80~90%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조절에 나섰으나 탈피에는 최소 10년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으로 남미 내 최대 무기 수출 시장과 석유 이익에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이란 전장에서 미군이 보여준 압도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작전 능력은 중국 군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AI 전술 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중국 내 경제 냉각과 시 주석의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 내부 분열 요소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현재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이어지는 미·중 간의 팽팽한 대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양측 모두 현상 유지를 깨뜨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발생한 '기묘한 균역이자 소강 국면(소규모 긴장 완화)'일 뿐이다.

이 같은 시한부 평온에 대해 지성계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말 파리 근처에서 열린 세계정책회의에서 중국의 미국학 권위자인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 창립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두 나라는 서로를 불신하고 싫어하는 오랜 라이벌"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히 "올해를 넘어 내년, 혹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2028년쯤에는 경쟁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세계적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G2 틀'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는 현 상황을 해빙기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이 짧은 폭풍 전야의 평온기가 끝난 후 도래할 미·중 긴장 재고조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