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산 소비자도 돌려받아야” 토요타, 美 ‘관세 환급금 분할’ 소송 피소

글로벌 자동차 거인 토요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전례 없는 대형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수입 관세를 기업이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때, 그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부담했던 소비자에게도 권리가 있는지를 묻는 기념비적인 소송이다.

17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원고 아나니아스 코르네호(Ananias Cornejo)는 토요타 모터 노스 아메리카(토요타 북미법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기반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에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 체계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다.
이 판결로 새로 구축된 연방 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 규모는 무려 1660억~1750억 달러(약 250조~26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즉각 ‘CAPE’로 불리는 통합 관리 및 입국 처리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지난 5월 11일 기준으로 이미 350억 달러 이상의 환급금과 이자를 계산해 둔 상태다.

그러나 이 연방 시스템을 통한 직접 환급 신청 자격은 '등록 수입업자'와 '세관 중개인(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는 청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집단소송 고소장에 따르면, 토요타는 관세 영향 기간인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차량 수입 과정에서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의 관세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 측은 토요타가 이 막대한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했다고 조준했다.
원고 측은 "토요타가 부당한 관세를 이유로 차량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 만큼,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형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해당 기간 IEEPA 관세 영향을 받은 토요타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미국 내 모든 소비자가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격동의 시기를 겪는 와중에 터져 나왔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의 일부를 감내하기도 했지만, 차량 및 부품 전반의 도매가 조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 전문지 워즈오토(WardsAuto)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요타 북미법인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동안 전체 판매량이 약 8.5% 증가하는 강력한 성장세 속에서도 관세 관련 비용 폭등을 이기지 못하고 북미 지역에서 19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이라는 이례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는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촘촘한 글로벌 통합 공급망을 가진 기업일수록 불법 관세의 피해를 더 깊게 입었음을 증명한다.

소송을 반대하는 측은 "기업이 통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운영 비용을 흡수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반면 지지 측은 "정부의 불법 규제로 정당화되었던 가격 인상이었던 만큼, 원인이 무효화되어 돈이 환급된다면 소비자가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세 환급 소송은 토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무역법원에 제기된 관련 환급 소송만 여러 산업군에 걸쳐 2000건이 넘으며 페덱스(FedEx), 코스트코(Costco), 닛산 북미법인 등 대기업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히며 토요타를 압박하고 있다. 페덱스는 자사가 세관 중개인 역할을 한 경우 고객에게 환급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코스트코는 환급으로 얻은 절감액을 제품 가격 인하나 고객 가치 제고 형태로 반영하겠다고 시사했다.

반면, 소송의 핵심 피고가 된 토요타 측은 잠재적인 관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원이 가격 책정과 관세 노출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미국 전역의 소비자 물가와 기업 환급 관행의 대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