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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올해 입법 계획서 “AI 거버넌스 및 건전한 발전 위한 종합 입법 가속화” 명시
데이터·컴퓨팅 파워·알고리즘·사이버 보안 아우르는 상세 프레임워크 구축… 역대 가장 구체적 문구
전문가 “규제 중심 EU와 진흥 중심 일본의 절충안 될 것… ‘개발과 안보’ 균형이 핵심 분수령”
데이터·컴퓨팅 파워·알고리즘·사이버 보안 아우르는 상세 프레임워크 구축… 역대 가장 구체적 문구
전문가 “규제 중심 EU와 진흥 중심 일본의 절충안 될 것… ‘개발과 안보’ 균형이 핵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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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별 도메인별 규제에 집중했던 중국 당국이 충분한 실무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었다고 판단, 기술 지배력을 체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입법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입법 작업 계획에 “AI 거버넌스 개선과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가속화” 계획이 정식으로 명시되었다.
역대 가장 상세한 입법 의지… “시장 성숙기 진입했다는 방증”
중국 당국이 AI 입법 계획을 설명할 때 이처럼 구체적인 분야를 열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 알고리즘, 재산권(저작권), 사이버 보안, 그리고 공급망 보호에 이르기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다듬겠다고 선언했다.
“AI 개발을 위한 입법 작업을 촉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던 지난해 입법 계획과 비교하면 국가적 절박함과 구체성이 획기적으로 돋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대표대회(의회) 역시 3년 연속 AI 법안을 핵심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데이터 준수 전문 법률회사 조인트윈 파트너스의 왕장타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일 도메인(규제)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데이터와 알고리즘, 안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긴급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술 초기 단계에는 산업이 성장할 여지를 주기 위해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제는 AI의 기술적 경로와 핵심 위험, 산업 지형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체계적인 규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 데이터·저작권·책임 소송 폭증이 입법 배경
중국이 이처럼 통합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AI 기술이 이미 중국인의 일상과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교육, 노인 돌봄, 행정 전반에 AI가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최신 5개년 계획 문서에서만 53차례나 AI가 언급될 정도다.
실제로 중국 법률 데이터베이스(China Judgments Online) 검색 결과에 따르면 최근 AI 관련 저작권 및 책임 귀속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현장 판사들은 가혹한 판결이 이제 막 피어나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하는 동시에,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극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최고 지도부의 안보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시(Qiushi) 등을 통해 성 관계자들에게 “AI의 산업 변혁 기회를 포착하되, 반드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안보의 끈을 놓지 않았다.
EU의 ‘규제’ vs 일본의 ‘진흥’… 중국의 선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AI 법률을 시행 중인 국가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2024년 8월 발효한 ‘AI 법안’은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을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쓴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산업 촉진과 진흥에 방점을 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칭화대학교의 류윈 조교연구원은 “중국의 초안 법안은 위험에 초점을 맞춘 EU 방식과 산업 성장을 미는 일본식 접근법의 통찰을 모두 고려하는 동시에, 중국 5개년 계획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번 입법의 최대 분수령은 ‘개발(진흥)과 안보(통제)’의 정교한 균형이 될 전망이다.
쑨샤오샤 저장대 디지털법치연구소 학장은 원탁회의에서 “근본적인 긴장은 개발과 보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국가들이 기술에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단속식 경영’에 집착해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기술 수명 주기 전반의 실질적 위험만 파악해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내놓을 포괄적 AI 법안은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방향과 전 세계 AI 거버넌스 표준 표준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