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서 패소…배심원단 “제소 시효 지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내린 평결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비영리 조직을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머스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특히 머스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정 제소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을 맡은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도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이며 머스크 패소를 확정했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 초기 자금을 지원할 당시 회사가 비영리 조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실상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꾸면서 당초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정직한 인물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등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몰로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 CEO를 한때 해임했던 사건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당시 이사회는 올트먼 CEO가 이사회에 항상 솔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며칠 뒤 다시 복귀했다.

몰로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올트먼의 신뢰성이 이 사건 핵심”이라며 “그를 믿지 못한다면 피고 측은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법정 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러 증언에서도 머스크가 기부 조건으로 비영리 구조 유지를 요구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와 올트먼 간 갈등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 경쟁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 멤버였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현재는 xAI를 설립해 독자적인 AI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오픈AI는 챗GPT 흥행 이후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픈AI의 기업가치가 급등하면서 영리 구조 전환 문제는 AI 업계 최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공익 목적보다 상업적 이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오픈AI 측은 막대한 인공지능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영리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야후파이낸스는 오픈AI가 경쟁사 앤스로픽보다 먼저 기업공개(IPO)에 나서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앤스로픽 역시 올해 말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올해 인공지능(AI) 기업공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AI 투자 열풍 속에서 글로벌 자금이 AI 인프라·모델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픈AI와 앤스로픽의 상장 여부는 미국 증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오픈AI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