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보고서에 쿠팡 규제 논란 확산… 한미 통상 갈등 번지나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관련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전직 미 의원까지 가세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간 안보 동맹의 굳건함 이면에 규제와 통상 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국내 유통 생태계와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힐(The Hill)의 7월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스튜어트 전 미국 하원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조사와 제재 조치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 내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2026년 7월 1일 공개한 임시 실무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자본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와 집행 조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한미 간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말 발생한 전직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건이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이 사건을 빌미로 쿠팡을 향해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일련의 조사 과정이 국내 경쟁사 대비 가혹한 처사였다는 주장이 보고서의 핵심을 이뤘다.

한국 정부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에 상세 입장문을 전달하고,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 줄 것을 공식 촉구했다. 관계 기관 역시 쿠팡 관련 조사에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내 유통 시장 불확실성과 통상 마찰 전망

증권가 일각에서는 통상 갈등 이슈가 단기적으로 쿠팡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한국내 유통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디지털 규제와 통상 환경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의회 내에서 외국 정부의 규제 권한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 간 외교와 통상 채널을 통한 추가적인 조율 과정이 시장 안정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