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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美 이어 프랑스도 방산 브레이크…'라팔 소스코드' 모스크바 유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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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美 이어 프랑스도 방산 브레이크…'라팔 소스코드' 모스크바 유출 비상

인도, 114대 수주 조건으로 핵심 에비오닉스 ICD 개방 압박
露·인도 합작 '브라모스 미사일' 통합 요구에 국방 기밀 노출 우려…마크롱 내각 서명 거부
인도 공군 기지에 전격 전개된 프랑스 다소(Dassault) 사의 최신형 4.5세대 주력 전투기 '라팔(Rafale)'. 사진=인도 공군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공군 기지에 전격 전개된 프랑스 다소(Dassault) 사의 최신형 4.5세대 주력 전투기 '라팔(Rafale)'. 사진=인도 공군

미국과 독일의 조선소 공급망 마비에 이어,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다소(Dassault) 사의 114대 규모 라팔(Rafale) 전투기 '세기의 수출 계약'마저 최종 서명 직전 핵심 안보 기술의 러시아 유출 우려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암초를 만나 전격 표류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자국산 무기 통합을 빌미로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항공전자(에비오닉스) 핵심 소스코드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자, 프랑스 엘리제궁이 해당 기술이 인도 내 러시아 기술진을 거쳐 모스크바와 이란 전선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며 전격적으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3일(현지 시각) 체코 언론 데니크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인도 국방부는 당초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뉴델리 국빈 방문에 맞춰 대규모 라팔 전투기 공급 계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전투기 시스템의 핵심 통제권이 담긴 '인터페이스 제어 문서(ICD·Interface Control Document)'의 인계 범위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수개월째 협상이 전면 중단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露·인도 합작 '브라모스-NG' 미사일의 덫…프랑스, "라팔 소프트웨어 통째로 스캔당할 위험"

안보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번 교착의 본질은 인도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무기 국산화 정책과 러시아 방산 공급망의 가혹한 밀착 구조다. 인도는 기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ICD, 즉 라팔 전투기의 핵심 소스코드 구조를 완전히 제공해 줄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이 소유한 독자 무장을 연동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군당국이 주목한 무장의 실체는 인도 국방과학연구소(DRDO)와 러시아 NPO 마셔노스트로예니야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NG(BrahMos-NG)'다.

프랑스 정보당국은 인도 측의 요구대로 라팔의 에비오닉스 아키텍처(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개방할 경우, 브라모스 미사일 통합 공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러시아 엔지니어들을 통해 라팔의 핵심 레이더 및 전자전 스펙이 모스크바 군사정보기관으로 고스란히 유출될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인도가 현재 전방 배치 중인 러시아산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정비와 레이더 미세조정을 위해 러시아 기술진들이 인도 현지에 대거 상주하고 있다는 점도 프랑스의 숨은 아킬레스건을 자극했다. 인도 상공에서 라팔 전투기가 비행 모드와 교전 가운틀릿 라운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 특성이 러시아산 S-400 레이더망에 그대로 '사전 스캔'당해 나토(NATO) 전체의 방공 전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안보적 청천벽력이다.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유치 협상 당시에도 첨단 광학 장비 제작 공정 이전을 거부해 계약을 결렬시켰던 프랑스는 이번에도 기술 주권 수호를 위해 계약 파기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佛 라팔 공급망 마비의 어부지리…우크라이나 라팔 조기 인도 수혜


프랑스 국방부와 다소 사가 인도와의 계약 마비로 고심하는 사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 우크라이나가 전격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말 프랑스와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00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예비 합의서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프랑스 메리냑(Merignac) 공장의 한정된 연간 생산 캐파(Capa) 속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인도의 114대 물량 조달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러시아 공군에 맞설 최첨단 항공 자산이 시급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신조 라팔 전투기들이 우선 배정되는 '방산 획득의 대전환'이 일어날 전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