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굴린 중고 사라" 美 강매에 관세 폭탄까지…400조 오커스 동맹 '침몰 위기'

미국·영국·호주의 3국 핵잠수함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한 무기 계약 파기와 기습 관세 폭탄이라는 비수에 맞아 사상 최악의 정무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펜타곤이 자국 핵잠수함 공급망 마비를 이유로 호주 측에 신조함 대신 '6년 이상 바다에서 굴린 중고 잠수함 3척을 통째로 강제 인수'하도록 압박한 데 이어, 협상 직후 호주를 향해 12.5%의 기습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연방 의회와 노동당 내각이 전면적인 분열 상태에 빠졌다.

5일(현지 시각) 영국 및 호주 유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총사업비 3680억 호주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 조달 계획인 오커스 밸류체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통상 약탈 전술에 걸려 사회적 면허(Social licence)를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디언이 상세히 전한 미·호주 국방 장관 회담의 막전막후는 서방 동맹의 잔혹한 민낮을 그대로 드러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독대한 직후, 당초 약속됐던 신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척과 현역함 2척 인도안이 전면 취소되었음을 공식 시인했다. 미국은 대신 6년 동안 가혹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첫 번째 대규모 오버홀(정비)을 마친 중고 잠수함 3척을 호주가 전량 떠안으라고 통보했다.

호주 국방부(Meghan Quinn 사무총장)는 "중고 기체를 들여오는 것이 정비와 군수지원 공급망 유력화에 유리하다"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는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건조 지연 똥바가지를 호주 혈세로 독박 썼다"는 맹폭이 터져 나왔다.

더 큰 청천벽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계약 직후 호주 정부에 날린 통상 보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예 노동'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안보 빌미를 조작해, 호주산 주력 수출품에 대해 12.5%의 새로운 징벌적 무역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이 파리에서 미 통상 수뇌부를 만나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노예법을 가졌다"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차기 연방방위군 총장으로 내정된 마크 해먼드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4월 워싱턴의 최고급 사교클럽(Cosmos Club)에서 전직 국방장관들이 주도한 티켓값 4950달러(약 700만 원)짜리 극비 로비 행사에 '상부의 지시(Directed)로 강제 동원'되어 병풍을 섰다는 사실까지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 폭로되면서 오커스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전직 장관이었던 에드 후식 의원 등 노동당 수뇌부조차 "트럼프의 안무적 거래주의에 걸려 국가 재정이 마비됐다. 오커스를 당장 전면 재검토하라"고 폭발했다.


현재 호주 멜버른에서는 전직 환경장관 피터 개럿이 이끄는 오커스 반대 대국민 청문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단 4일 만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과 100여 건의 가혹한 비판 성명서가 접수되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버지니아급 핵잠 건조 라인마저 인력 부족으로 셧다운 위기에 처하자 우방국의 조달 예산을 약탈하는 형국이 입증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중견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사느니 조달 무결성을 갖춘 대안을 찾겠다"는 안보 이탈 기류가 최고조로 달했다.
국내 국방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 오커스 진영이 일방적인 변심과 사법 로비 스캔들로 인해 나토 및 북미 해상 영토의 재래식 잠수함 조달 시계를 통째로 멈춰 세운 현 상황이, 최근 1만 4000km의 태평양을 무결점으로 건너가 캐나다 해군기지(CFB Esquimalt)를 장악하고 캐나다 승조원 수중 실전 훈련을 완수한 한화오션 '도산안창호함' 등 대한민국 잠수함 생태계의 인도-태평양 시장 독점 체제 굳히기에 천재일우의 안보 특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