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TSMC 특별대우 견제 나섰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연루된 특허 분쟁에서 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TSMC가 미국의 AI 기술 패권 경쟁과 방위산업에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을 떠받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분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라이언 징키 공화당 하원의원, 팀 시히, 로저 마셜,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에이미 카펠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제조 반도체의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라도 특허 침해 문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I 핵심 공급자 TSMC가 분쟁 중심

이번 사안은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제소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IP밸류 매니지먼트 산하 법인으로 IP밸류는 샌프란시스코 사모펀드 벡터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 공정은 세계 주요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핵심 공정이다. 제소 대상에는 애플과 브로드컴 등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지만 분쟁의 중심에는 TSMC가 있다.
말린 세미컨덕터는 지난 2021년 대만 반도체 업체 UMC로부터 관련 특허를 인수했다. UMC는 TSMC의 경쟁사다.

TSMC는 자사가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민주당은 공급망 차질 우려

공화당 의원들의 이같은 압박은 앞서 애리조나주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경고와 정반대 방향이다. 루벤 갈레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그레그 스탠턴 하원의원 등은 TSMC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반도체 생산과 AI 개발, 방위 시스템, 애리조나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주장은 미국의 TSMC 의존도가 정책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쪽은 수입배제명령이 미국이 확보하려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미국 기업이 따라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TSMC는 미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TSMC는 애리조나 제조 프로젝트에 약 1650억달러(약 252조45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의 75%는 북미에서 나왔다.

◇이달 예비판정·10월 최종 결정 전망

ITC 사건은 미국 통상법 337조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는 수입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 손해배상 소송보다 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수단이다.

악시오스는 "담당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이달 나올 예정"이라면서 “ITC 전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10월께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미국 반도체 전략의 딜레마를 드러낸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TSMC의 첨단 생산능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 특허권 보호와 기술 주권도 강조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