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 전격 고소… ‘중국군 블랙리스트’ 지정에 “독단적 조치” 반발

미국과 중국 간의 가혹한 기술 안보 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IT 거두 알리바바(Alibaba)가 자사를 ‘중국 군사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격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규제가 중국 민간 빅테크 공급망의 목줄을 죄어오자, 사법부 판단을 통해 가치사슬 고립의 덫을 깨부수겠다는 대담한 법적 자강론이다.

2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 목록에 추가한 처사에 반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기습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8일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중국 군부가 민간 부문의 첨단기술을 흡수해 국방력을 키우는 ‘군민융합’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대상을 총 188개 기업으로 전격 확대한 직후 단행됐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유재산 감독관리위원회(SASAC)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수뇌부는 고소장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알리바바는 군사적 연계가 전무한 철저히 독립된 이사회에 의해 경영 포지션이 제어되고 있다”며 “우리가 출하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기, 방위, 정보 첩보 인프라가 아니라 순수한 소매 유통, 물류, 기업용 정보기술(IT)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명단에서 자사를 즉각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알리바바가 이처럼 배수진을 친 배경에는 이번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 미국의 가혹한 법적 제재 족쇄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최신 법률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 국방부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다이렉트 조달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제3자 우회 경로를 통해서도 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공식적인 금융 제재는 아닐지라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사실상의 ‘퇴출 영장’으로 작용해 기업 명성에 가혹한 다운사이드 타격을 입히는 구조다.

알리바바 측은 자사를 ‘중국 군사 회사’로 낙인찍는 행위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명예 훼손이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업적 마진 피해를 유발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알리바바는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관문”이라며, 이번 지정이 미·일 등 서방 기업들과 맺어온 모든 상업적 파트너십 유동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펜타곤은 이달 들어 알리바바 외에도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Baidu), 글로벌 전기차 맹주 비야디(BYD)와 니오(NIO),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가치사슬의 핵심인 우시 앱텍(WuXi AppTec) 등을 블랙리스트에 대거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 같은 무차별적 통상 장벽에 맞서 중국 하이테크 카르텔의 법적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생명공학 대기업인 우시 앱텍이 지난 6월 11일 미 국방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 칩셋을 먼저 터트린 데 이어, 알리바바까지 연쇄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미·중 테크 전쟁은 글로벌 법정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논평을 전면 거부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자원 공급망 통제권과 안보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규제 속에서, 중국 빅테크 진영이 단행한 사법적 결단 카드가 글로벌 테크 지형도를 어떻게 재정렬할지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