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 강진 복구 주택, 건설비 1.6배 급등… 한 채당 4100만 엔 '지자체 짓눌러

일본 노토반도 강진 피해 지역의 재해 공공주택(복구 주택) 건설 비용이 과거 대형 지진 당시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더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물류비용까지 가중되면서, 복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 내 10개 지자체에서 건설 중인 재해 공공주택의 1호당 평균 정비비(건설비)는 약 4100만 엔(약 3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총 3100호 규모의 복구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토지 취득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금액이 확정된 약 610호의 총 건설비는 약 254억 엔으로, 이를 단가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과거 주요 지진 당시의 건설비와 비교해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구마모토현 내 12개 지자체에서 조성한 1715호의 단가는 약 2500만 엔이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진재 당시 미야기현(1만 5823호)의 단가는 약 2400만 엔이었다. 8년 만에 건설비가 1.6배가량 뛴 셈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경우, 최근 착공한 10호의 단가가 6000만 엔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건설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전반적인 건축 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이다. 여기에 육로 접근이 제한적인 노토반도 특유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재 운반 등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현장 작업자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비용이 대폭 불어났다.

현행 제도상 재해 공공주택 정비비는 중앙 정부가 75%를 보조하고, 나머지 25%를 해당 지자체가 지방채 등을 발행해 부담하는 구조다. 건설 단가가 높아질수록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빚의 규모도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지진 발생 2년 반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 첫 재해 공공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
문제는 완공 이후다. 재해 공공주택은 자력으로 주택 재건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지만, 해당 지역의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지자체는 입주자의 임대료 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건설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공실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아오키 다쓰토 가나자와대학 부교수(지역방재학)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 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을 다른 용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