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낙관론 다시 부상…미국 규제 논쟁 가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일자리 감소,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같은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AI가 미국 역사상 최대 생산성 혁명을 이끌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됐다.

29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책단체 언리시 프로스페리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가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구나 비용 절감 기술이 아니라 전문지식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는 범용 기술로 평가했다. 다만 이런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워싱턴이 성급한 규제로 AI 확산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무어 언리시 프로스페리티 공동창립자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AI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단일 최대 생산성 혁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경제 전반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전문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더 싸고 넓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AI가 의사, 교사, 건설업자, 제조업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별 맞춤 수업을 설계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에서는 공정 지연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에서는 품질 관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이전에는 대기업만 쓸 수 있었던 분석·마케팅·운영 도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무어는 특히 AI가 주택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덕분에 주택 건설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주택 가격 부담 완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I가 수백만 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거 트랙터, 자동차, 컴퓨터, 자동화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실업 공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새 일자리와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1900년 미국 노동자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2% 미만으로 줄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농업 노동자는 크게 줄었지만 미국의 식량 생산량은 오히려 훨씬 늘어났다는 것. AI도 일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겠지만 노동자를 더 높은 부가가치 업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무어는 AI에 대한 공포가 영화 ‘터미네이터’식 미래상을 떠올리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술의 잠재적 위험만 보고 인간 복지 개선이라는 이익을 충분히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AI가 실제로 일자리 구조를 흔들고 사이버공격과 허위정보 확산, 악의적 이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과 국가가 AI 개발 경쟁에서 속도를 우선시하면 안전성 검증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AI가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 업무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기술 변화와 다른 부분이다. 회계, 법률 검토, 고객 상담, 번역,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일부 업무는 이미 AI의 영향을 받고 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고르게 돌아갈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하면 일부 직군의 고용은 줄어들 수 있고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AI를 지나치게 빨리 규제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언리시 프로스페리티는 AI가 미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일본, 유럽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어는 미국이 AI 개발과 활용에서 중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은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AI 규제 논쟁과 맞물린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AI 안전성, 저작권, 개인정보, 고용 충격, 국가안보 위험을 둘러싼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술업계와 일부 성장론자들은 규제가 혁신 속도를 늦추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 도입 속도도 논쟁을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대중시장에 등장한 지 3년 만에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 초기 확산 속도보다 빠른 흐름으로 평가된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경제적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부작용과 규제 논쟁도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 AI가 업무 현장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AI가 일상 업무에서 서류 작업과 반복적 인지 노동을 줄여 전문가들이 본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와 교사, 건설업자, 제조업 종사자들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작은 효율 개선이 경제 전체의 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