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빗장 강화에도 한국은 '선방'…무관세 쿼터 19% 감소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무관세 수입 물량 감소폭을 20% 이하로 막아내며 주요 수출국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 반면 중국은 무관세 쿼터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에서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TRQ)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7% 축소된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한국은 기존 258만1000t에서 207만3000t으로 약 19.7% 감소한 무관세 물량을 배정받았다. EU 전체 감축률이 4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폭을 상당 부분 방어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가별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했던 만큼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감소폭은 작았다.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튀르키예는 399만4000t에서 286만t으로 29.4% 줄었고, 올해 초 FTA 협상을 마무리한 인도도 278만5000t에서 194만3000t으로 30.2%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기존 234만t에서 79만9000t으로 무관세 쿼터가 약 66% 줄었다. EU가 저가 철강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 만큼 중국을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무관세 물량의 절반을 FTA 체결국 전용으로 배정하고, 과거 수출 실적을 반영한 국가별 할당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FTA 체결국은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 접근 축소만 겪게 됐다는 것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예외가 적용됐다. 우크라이나에는 104만9000t의 무관세 물량이 배정돼 평상시 철강 수출의 약 70%를 EU 시장에 무관세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U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영국, 스위스 등 13개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새 제도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 67% 수준인 역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고 관련 일자리 250만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