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60% 中에 맡길 순 없다”… 日, 1000억 엔 투입 ‘조선 안보 요새’ 구축

글로벌 자원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핵심 수송 통로인 해상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국 대형 선박의 수리와 정비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강제로 회수하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선박 수리 자산의 대중국 의존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안보 경고등이 켜지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투입해 바다 위의 안보 방어벽을 촘촘히 다잡겠다는 실리주의 전술이다.

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반도체, 인공지능, 해운업 등 17개 전략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총 370조 엔(약 3,5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산업 업그레이드 청사진을 전격 승인했다.

특히 중국 기업 간 산업 포털인 ‘이월드십(eWorldship)’의 거시 분석 결과, 이 중 약 1,000억 엔(미화 약 9,550억 원)의 자본 지출이 대형 해상 선박의 국내 수리 능력을 재건하는 데 독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공공 자금과 민간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 가혹한 공급망 체질 개선 예산을 수송·집행할 방침이다.

일본 국가 안보 수뇌부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자국 해양 인프라의 처참한 장부상 지표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자국 국적 선박 수리 물량의 단 7%만을 안방 영토에서 소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대다수의 정비 자산을 전 세계 선박 수리 시장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 분쟁 시 일본 군사력 배치 가능성 시사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적 펜스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량옌 미국 윌라멧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본이 중국을 가혹한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공급망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완전히 고사 직전이던 선박 수리 부문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안보적 갈증이 폭발한 것”이라고 짚었다.

야마모토 가츠야 사사카와 평화재단 전략 및 억제 프로그램 책임자 역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무역 자산의 거의 100%를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일본의 거시경제 구조상, 조선 및 수리 인프라의 과도한 외국 종속은 국가 일상생활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리스크”라고 매서운 경고를 더했다.

경제 안보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장착한 일본의 이번 전략은 중국과의 무모한 가성비 소모전을 피하는 대신, ‘기술 다각화’와 ‘우호국 연대(Frind-shoring)’라는 영리한 우회로를 조준했다.

중국 조선소들은 가혹할 정도로 낮은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사격, 그리고 상하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 지원 시스템을 무기 삼아 약 1,6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리 시장을 난공불락의 장벽으로 만들어왔다. 반면 일본은 대형 도크(수리 부두) 부족과 숙련공의 세대교체 실패라는 정체 부침에 시달려왔다.

일본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일반 화물선 대신 단가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자동차 수송 선박의 정비 시설을 미토 등 주요 거점에 우선 건설·확장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지난 4월 지지통신이 보도한 별도 행정 조치에 따라, 가혹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무인 정비 로봇을 선박 수리 공정에 대대적으로 결합하는 하이테크 청산 전술을 가동한다. 자국 영토 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물량은 철저히 보안성이 검증된 ‘우호국 패밀리 체인’ 내에서 유지·보수되도록 규제 펜스를 촘촘히 짤 방침이다.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경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수술은 일본이 한국 및 중국 조선소와의 치열한 비용 경쟁에서 밀려 잃어버렸던 해양 기술 리더십을 탈환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기제”라며 “공급망 혼란의 역풍 속에서 자국 해상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거시 경제 성장 모멘텀 자체가 동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원 민족주의와 관세 보복의 포화 속에서 안방 해양 안보의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일본 내각의 대담한 산업 재편 시나리오는 하반기 아시아 통상 공급망의 새로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