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MCA 결국 불연장 공식화...10년 재검토 돌입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발효 6년 만에 맞은 첫 공동검토 시한이었던 1일(현지시각), 미국이 협정의 16년 재연장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정은 앞으로 최대 10년간 매년 재검토를 거치는 절차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각) CBC News(캐나다) 보도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3국 화상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현재 형태의 USMCA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미국은 협정의 문제점과 대(對)멕시코·캐나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협정은 문제 해결 전까지 또는 협정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USMCA는 연간 1조 6000억~2조 달러(약 2483조~3104조 원) 규모의 3국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북미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이번 검토는 2020년 7월 발효한 USMCA 협정문 34.7조가 규정한 절차다. 3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협정은 2042년까지 16년 더 유지되지만,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그대로 유지된 채 매년 재검토를 거쳐 2036년 만료 여부를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일(현지시각) 캐나다 C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협정을 2042년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였고, 미국만 홀로 반대하는 구도로 이번 검토가 마무리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발표 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협정상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오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 작업은 계속된다"고 말해 시한의 의미를 축소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회동을 앞두고 "특별한 파열음은 없을 것"이라며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CBC는 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SMCA는 회원국이 6개월 전 통보 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하며 USMCA의 무관세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상태다.


미국은 멕시코와 별도 협상을 진행하며 완성차의 북미산 부품 비중 요건을 기존 75%에서 82%로 올리는 동시에, 미국산 부품·소재 비중만 따로 50% 이상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TR은 1일 성명에서 "예정대로 이달 20일이 속한 주 멕시코와 3차 양자 협상을 진행한다"고 확인해,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협상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 간 차기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멕시코보다 논의 속도가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는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USMCA 무관세 혜택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산 부품 비중 요건이 높아지면 해당 물량의 관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모비스, 에스엘, 삼보모터스 등 멕시코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국내 부품업계도 원산지 규정 개정 시나리오에 따라 조달 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정 자체는 2036년까지 유지되지만, 매년 이어질 재검토가 결론 없이 반복될 경우 대미 투자·생산 결정을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원산지 규정 개정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하고, 멕시코·동남아·국내 생산기지 간 총비용을 재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물류업계에서 나온다.

이달 20일이 속한 주 예정된 미국-멕시코 3차 협상 결과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구체적 수위가 가늠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는 후속 협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