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6년차 시험대’ 흔들리는 북미 무역… ‘무기한 불확실성’ 현실화

북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오는 7월 1일 첫 번째 정례 검토를 앞두고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The Globe and Mail) 보도에 따르면, 협정의 16년 연장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북미 통상 질서는 향후 상당 기간 ‘안개 속’을 걷는다.


USMCA는 당초 6년마다 합의를 재평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기류는 이 과정을 ‘협력’이 아닌 ‘협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며, 다자간 합의라는 기존의 틀을 흔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과거 USMCA를 ‘6년마다 재조정 가능한 임대차 계약’에 비유했듯, 현재 미국은 북미 공급망 내에서 자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중국 등 제3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제 강화를 압박한다.

미국의 이중고 압박… 핵심은 ‘자동차와 공급망’

미국은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두 가지 전선을 구축한다. 첫째는 고질적인 무역 마찰 해소다. 캐나다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와 주류 제한, 낙농업 쿼터 문제를, 멕시코에는 에너지 투자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친다.
더욱 강력한 압박은 ‘공급망 자국화’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자동차 북미 부품 조달 비율을 기존 75%에서 82%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요구한다. 이는 북미 자동차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다.

크리스토퍼 샌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분석을 통해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포괄적인 관세 동맹을 맺기보다는, 특정 전략 품목에 한정된 공동 전선을 구축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며 “관세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각국이 무엇을 내놓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캐나다 무역 당국은 지난 2일 도미니크 르블랑 장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요원하다.

캐나다는 강제 노동 방지법 입법 등 미국 측 요구에 일부 호응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섹터에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티모시 마이어 듀크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지금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차기 행정부 이후를 도모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오는 7월 24일 예정된 무역법 301조 관세 개편을 통해 압박 수위를 갑작스럽게 높일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북미 무역의 앞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에 좌우된다.

당분간 북미 통상 현장은 예고 없는 관세 위협과 양자 간 ‘쪼개기 협상’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낸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기대했던 기업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