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통항 화물에 20% 부과 추진…"보호 비용 받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20%의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협을 보호하는 대가를 받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제기구와 해운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신 통항 화물 가치의 20%를 보전받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징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의 항만과 석유 터미널을 오가는 선박을 봉쇄 대상으로 삼되, 제3국을 오가는 중립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최근 이란이 선박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압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로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면 운송비가 급증해 사실상 해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 해운사 하파크로이트도 국제수역의 자유통항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통항 비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의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