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827억 유로 증액에도 가성비 무기 논란 확산

독일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827억 유로(약 137조 41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저렴한 드론이 전장의 주역으로 뜨면서 고가의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투자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이체벨레(DW)는 7월 24일(현지시각) 독일의 국방비 증액 현황과 이에 따른 방위 전략 딜레마를 보도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2025년 624억 유로(약 103조 6800억 원) 수준에서 2026년 827억 유로로 늘어났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 오는 2029년까지 1520억 유로(약 252조 5600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조성한 1000억 유로(약 166조 1500억 원) 규모의 특별기금도 함께 집행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황은 드론의 파괴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만 유로에 불과한 드론이 수백만 유로의 고가 무기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면서, 기존 방식의 대규모 재정 집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사업 규모만 1000억 유로가 넘는 프랑스-독일 공동 차세대 전투기(FCAS) 프로젝트는 핵심 과제인 전투기 개발 부문이 주도권 싸움과 성능 요구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6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비록 무인 드론 및 컴뱃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일부 기술 분야의 재편 여지는 남아있으나, 대형 연합 사업의 무산은 독일 군수 조달 체계의 근본적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독일 국방부 자문역을 지낸 니코 랑게 국방 분석가는 비효율적인 기존 조달 구조에 자금만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기획과 획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사회민주당(SPD) 의원 역시 전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2026년 7월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슈바르츠 의원은 현지에서 독일산 미사일인 타우루스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드론, 탄약, IT 개조, 위성 통신에 대한 지원 요구가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드론 운용에 고가의 전용 컴퓨터 체계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하나로도 군사용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라인메탈 등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된 독일 방위산업 생태계는 전차와 잠수함 등 중무기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어 신속한 전장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중무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독일외교협회(DGAP)의 맥스 베커 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전차와 자주포는 여전히 영토 점령 및 유지, 장거리 타격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심은 고가의 기존 중무기와 신속한 드론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최적의 조화'에 있다.

베커 전문가는 전차의 경우 주문부터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드론 및 자폭형 무기체계에 대한 병행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토 동맹군의 방어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장비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독자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관료주의적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2026년 1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2월 공식 발효된 '군사조달촉진법(연방군 계획 및 조달 가속화법, BwPBBG)'을 도입했다. 이 법은 가격 기준 상향을 통해 중간 결재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속한 직계약을 가능하게 한다.

베커 전문가는 정부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매 계약 시 '혁신 보장 조항'을 반영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 수명이 짧은 드론 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향후 남은 과제는 한 달 내외로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동 인프라 구축이다. 훈련용 드론 비축과 더불어 유사시 즉각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드론 조종사, 기술 전문 인력, 영토 방어를 담당할 예비군 자원 확보를 위한 군 리크루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재정 딜레마는 K-방산에도 명확한 시사점을 던진다. 아무리 뛰어난 중무기라도 저가 드론에 무력화될 수 있음이 입증된 만큼,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주력 수출품에 안티드론 및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신속히 결합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군사조달촉진법(BwPBBG) 발효로 신속한 무기 획득이 유럽 시장의 핵심 기준이 된 만큼,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모듈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량을 결합한다면 유럽 방산 시장에서 단단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