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도법인, 130억 5,000만 루피 과세 처분 취소… 인도 조세심판원서 승소

LG전자의 인도 현지 법인인 LG 일렉트로닉스 인디아(LG Electronics India Limited)가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130억 5,000만 루피(약 1,945억 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받았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이전가격 및 법인 소득세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지 사업 운영의 세무 불확실성과 재무 부담을 대폭 덜어내게 되었다.

7월 30일(현지시각) 인도 금융 전문 매체 '스캔엑스 뉴스(ScanX News)' 보도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 델리 재판부는 LG전자 인도법인이 제기한 소득세 평가 명령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약 130억 5,000만 루피 상당의 과세 추가분을 삭제하는 유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ITAT의 판결은 2014-15, 2016-17, 2017-18, 2019-20, 2021-22 회계연도 등 총 5개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법인 소득세(Corporate Tax) 관련 분쟁을 모두 포괄한다.
ITAT는 이전가격 추가 과세 부분에 대해 회사가 세무당국과 체결한 선행가격협정(APA)을 적극 반영해 삭제 처리를 결정했다. 회사는 국제 거래 가격 정책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APA를 바탕으로 과세 명분을 무력화했다.

법인 소득세 분야에서도 ITAT는 동일 사안에 관한 과거 자체 판례와 사건의 본안 판단을 근거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LG전자 인도법인 측은 이번 ITAT 결정으로 미납 세금 납부 요구가 제거되었으며, 회사의 재무나 운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공시했다. 회사 측 준수 책임자인 아누즈 고얄(Anuj Goyal)은 인도 국가증권거래소(NSE)와 BSE에 관련 사실을 서명 통보했다.

다만 세무 행정 절차상 관할 평가관(Assessing Officer)이 세무 기록을 정정하는 'ITAT 명령 이행 명령'을 아직 발급하지 않아 부서 차원의 법적 종료 절차는 미류 상태다.
또한, 인도 소득세국이 이전가격 외 법인세 판결 건에 대해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상급 법원에서의 소송 위험은 일부 남아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130억 5,000만 루피 규모 세금 취소 판결 및 APA 기반 세무 관리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가전 유통 단가와 차세대 신흥국 생산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