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달리호 결함 美 소송 기각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이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건조 결함과 관련해 선주사 측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기각했다.

더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8월 4일(현지시각) 법원이 본안 심리를 생략한 채 다른 재판지가 적절하다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조선업계는 향후 해외 건조 책임 소송의 관할지 선례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량 붕괴 참사에서 비롯된 5대 쟁점 소송
이번 법적 공방은 2024년 3월 26일 달리호가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6명이 사망한 참사에서 출발했다.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그레이스 오션과 운항사인 시너지 마린은 2025년 7월 31일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2014년 건조해 2015년 인도한 달리호의 선체 결함이 발전기 정전과 교량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 책임 청구 등 총 5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의 핵심 쟁점은 관할권의 적절성과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였다. 원고 측은 HD현대중공업이 2002년 펜실베이니아주에 외국 기업으로 등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은 펜실베이니아법원의 개인 관할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재판에 필요한 핵심 증거와 증인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

특히 2016년 원래 소유주가 그레이스 오션에 달리호를 양도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건조 결함과 보증 관련 분쟁을 영국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2026년 7월 심리를 거쳐 운항사인 시너지 마린 역시 이 중재 조항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3일 원고 측 청구를 영구 기각하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와 메릴랜드주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주사 측은 미국 연방정부 및 유가족과의 민사 합의를 상당 부분 마무리 지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해외 해사 소송의 관할지 판단 기준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