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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자재 블랙홀로 변했다… K-배터리 공급망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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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자재 블랙홀로 변했다… K-배터리 공급망 '비상등'

삼성SDI, GM 인디애나 배터리 합작공장 지분 49.99% 전량 인수
상무부, 국방생산법 활용해 블랙매스 미국 내 우선 판매 규칙 시행
세관국경보호국, 수입업자 정보 검증 서식 제출 기한 9월 18일로 설정
미국 정부가 배터리 원자재 수출 통제와 통관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가 배터리 원자재 수출 통제와 통관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정부가 배터리 원자재 수출 통제와 통관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도를 끌어올려 북미 진출 기업들의 합작 구조 개편과 무역 장벽 대응이 시급해졌다.

법률회사 폴리라드너는 8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품사들도 수출 대응 전략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법률회사 폴리라드너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SDI는 제너럴모터스(GM)가 보유했던 인디애나주 배터리 합작공장 지분 49.99%를 전량 인수했다. 이번 지분 양수도로 합작사인 시너지셀즈는 삼성SDI의 단독 운영 체제로 바뀌었다.
인디애나 합작공장의 총 투자 예정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 8580억 원)에 이른다. GM의 이번 지분 매각은 북미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반면 소재 기업 캐봇은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에 세우려던 5000만 달러(약 694억 원)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변동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 신규 대형 공장 신축 대신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영 전략에 따른 조치다.

블랙매스 수출 통제와 수입자 검증 의무화


GM은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 관리 기업 프로쿠라와 45억 달러(약 6조 2460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GM은 부품 공급사들에 지급할 대금과 수수료를 프로쿠라에 선급금으로 지불한다. 이후 부품이 필요한 시점이나 2029년 7월 31일 이전까지 부품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공급망 유동성을 확보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방생산법 권한을 활용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원료인 블랙매스와 스크랩 텅스텐을 미국 내 구매자에게 전량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이 규정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블랙매스는 리튬과 코발트와 니켈을 함유한 폐배터리 파쇄 원료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핵심 물질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업자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수입업자와 통관 대리인은 오는 2026년 9월 18일까지 세관 신고 서식인 Form 5106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보완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업자 고유 번호가 취소되어 통관 지연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감시 도구를 도입해 우회 무역 검증도 강화했다. 당국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등 40여 개 교역국을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교역 경로로 분류해 추가 검증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 부품업계 수출 대응 전략 정비 과제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직전 분기 대비 35.0% 증가했다. 세계 시장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25.0%에서 올해 29.0%로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유럽 완성차 업체와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는 순수 전기차(BEV)의 성장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차 판매가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차량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비용을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원자재 통제 조치와 통관 서식 검증 의무화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관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 부품사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광물 수출 규제 및 원산지 검증(CBP Form 28 등)이 공식 집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엄격해진 세관 규정과 원산지 검증 요구에 맞춰 공급망 정보 업데이트와 제3국 수급선 점검 조치를 서둘러 준비할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