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세에도 '재정불안 71%'…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50%로 최저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급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50.2%로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24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소비세 감세 결정에 대해 재정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누증과 재정 건전성 불안은 외환시장의 엔화 변동성을 자극해 한국 수출입 물가와 금융시장에도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결정한 소비세 감세 방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71.7%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을 줄여 내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재정 악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번지며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0.2%에 머물렀다. 지난 7월 조사 대비 3.5%포인트 하락하며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3월 조사 이후 6회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어난 33.9%를 나타냈다.


내각 개편을 둘러싼 여론의 반발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다카이치 총리가 검토 중인 당정 인사에서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의원을 주요 보직에 기용하는 구상에는 반대 응답이 73.8%에 달했다.

야당권의 정계 개편 논의를 향한 유권자들의 시선도 냉랭했다.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의 합류 협의에 대해 3당 합류를 모두 취소하고 기존 당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51.0%를 차지했다.
세 정당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 단일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19.0%에 그쳤다. 여당의 인사 논란과 야당의 통합 불협화음이 겹치며 정치권 전반을 향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감세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2.7%, 반대가 43.1%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감세 혜택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강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한시 감세 조치가 장기 국가 부채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 425명과 무선 전화 6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향후 임시국회 예산안 심의와 자민당 인사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지지율 추이가 주요 관측 지표로 꼽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